법무법인·법무법인
법무법인 청률
총 사건
12등록
변호 형사
5건
평균 형량
1년 8개월전체 대비 -30.0%
결과 유형별 양형
실형 4건평균 1년 11개월
집유 1건평균 8개월
벌금 2건평균 300만원
무죄 2건파기 1건기각 2건
실형/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-30.0%
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
양형 경향 계산 중…
⚖️ 통계 해석 시 주의
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,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·변호 능력·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. 비공개·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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죄명별 양형 분포
상위 5개 카테고리기타 형사1건-48%
평균 8개월
뇌물수수·공여1건+68%
평균 5년
사기1건-70%
평균 8개월
자동차관리·차량범죄1건+41%
평균 1년
저작권·지식재산권1건-20%
평균 10개월
시기별 양형 추이
연도별 평균 형량 (개월)
변호사별 분석
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·양형 통계로딩…
변호 사건
12건결과 분포:실형4(33%)집유1(8%)벌금2(17%)무죄2(17%)파기1(8%)기각2(17%)
2020도10330·대법원·2024-01-25·사기
피고인들이 약정금 지급 합의 과정에서 지급 능력이 없으면서도 지급 의사가 있는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합의를 이끌어냄.
파기
파기
2019노1916·서울동부지방법원·2020-07-10·사기
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의금을 감액한 사건
집유
8개월 집유 2년
2016노4·부산고등법원·2016-06-15·뇌물수수·공여
아파트 재건축 관련 철거업체 및 시공사 선정 대가로 1억 원과 5,000만 원 이상의 뇌물을 받음.
실형
5년 (실형) + 벌금 1.5억원
2015노798·창원지방법원·2015-12-09·약사·식품·의료
피고인A가 밀양시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산지일시사용신고 후 입목 652본을 벌채함
기각
기각
2014노4011·부산지방법원·2015-06-12·배임
사회복지법인의 기본재산을 무상으로 임대하여 손해를 발생시킴
벌금
벌금 200만원
2013고합899·부산지방법원·2014-08-22·뇌물수수·공여
250억 원 대출을 알선하며 2억 5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됨
무죄
무죄
2012노631·부산고등법원·2013-04-10·사기
피고인A가 공직후보자추천신청서에 허위 경력을 기재해 제출함
기각
기각
2010고합93·부산지방법원·2010-06-22·절도
피고인이 피해자 소유 금원 89억 3,300만 원을 임의로 사용함
무죄
무죄
2008고단3571·부산지방법원·2008-09-02·기타 형사
소부시너와 에나멜시너를 5:5 비율로 섞어 자동차 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판매함
실형
8개월 (실형)
2008노223·부산고등법원·2008-05-28·선거법위반
피고인 1이 선거운동과 관련해 문자메시지 발송 비용을 제공하고, 피고인 3이 금품을 수수하며 범인 도피를 도운 행위.
벌금
벌금 400만원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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댓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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